[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탈모약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를 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탈모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합리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민심을 자극하는 손쉬운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 하는 건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건강보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 왔다”고 했다.
 
이어 “물론 중증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온 것은 중요한 성과였고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이제 건강보험은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료는 단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소외돼 온 영역이 적지 않았다. 탈모뿐 아니라 희귀질환, 중증질환에서도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영역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 예가 1형 당뇨병을 앓는 소아에서 무선 인슐린 펌프”라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선 인슐린 펌프는 무겁고 선이 자주 빠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건보 적용이 되고 있는 숸 인슐린 펌프를 우리는 더 비싸단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증 건선, 아토피, 소아근시 같은 질환도 마찬가지”라며 “당장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외모 변화와 통증 등으로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정신건강이 악화되면서 환자의 삶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탈모약 급여화 논의에 매몰될 게 아니라 우리 건보 보장성 강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질을 포함해 보장성 강화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모약 급여화에 따른 건보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얼마든지 재정 소요를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진료, 제네릭 약가의 거품, 과도한 검사료, 효과 없는 약과 의료기술에 대한 지출 등과 같은 건보 재정 누수를 과감히 손본다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