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1 07:17최종 업데이트 20.08.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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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후 의료취약지 근무, 공중보건 장학제도 20명 선발하지만 8명에 그쳐

국회 예산정책처,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집행률 35%에 불과...권역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채용도 부진

사진=국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인원이 목표 대비 저조하고 권역외상센터운영지원 사업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중보건장학생 20명 중 8명 선발...실집행률 35%”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2년~최대5년)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2040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자 선정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당초 목표 대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인원이 미달돼 집행이 부진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반기(2월 25일~4월 5일), 하반기(6월 5일~28일) 각 1차례씩 모집을 진행했고 상시로 수시모집을 병행했으나 당초 목표인원 2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8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공중보건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편성된 2억400만원중 실집행액은 7140만원, 실집행률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법령과 집행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역외상센터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전담전문의 채용 노력”

예산정책처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며 전담전문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액 621억5400만원 중 384억1600만원이 실집행돼 실집행률은 61.8%로 나타났다. 

인력 확충 어려움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2018년부터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은 2016년 74.0%, 2017년 71.0%,  2018년 60.9%를 기록해 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채용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2016~2018회계연도 결산에서 권역외상센터가 전담전문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예산정책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원활히 채용되지 않아 2019년 집행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진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산국회 # 국회예산정책처 # 공중보건장학제도 # 권역외상센터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믿을 수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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