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 수가 1만 5천원 책정…약값도 지원
복지부, 공단에 등록한 의료기관 대상 흡연자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보조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약제 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만 금연치료를 지원하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된다.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 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 유지를 위한 상담을 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의료기관은 충실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초 상담료 수가는 1만 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으로 구분된다.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이 종료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 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 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이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 지원 받는다.
건강보험 지원금은 참여자의 불편을 고려해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만 지불받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 경우 약국은 방문당 2천원 수준의 비용을 보상할 방침이다(환자가 30%인 600원 부담).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서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해 주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한의사는 제외)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를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일부(5~10만원) 지원,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업 개시 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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