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회, 전공의-환자단체 만남 추진…입장차 극명해 불투명

기사입력시간 25.07.21 17:31최종 업데이트 25.07.21 17:31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환자단체의 만남을 주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의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실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환자단체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단체가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안과 관련해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대전협이 박주민 위원장에게 환자단체와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며 “국회가 중간에서 연결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전협은 지난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은 사직 전공의들의 아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환자단체와 만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으로선 당장 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수련연속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정정일 대변인은 “(환자단체와의 만남은) 비대위 내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정도다. 실제 만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만나게 된다면 어떤 단체와 어떤 형태로 만날지 여러 가지로 의논은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국회가 만남을 주선한다면 대전협과 만날 의향은 있지만 그 전에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발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환자단체연합은 22일부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발의, 의료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3법 심의 등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전공의 단체와) 만날 기회가 있다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회는 전공의와 환자단체를 중재하려 하기보다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부터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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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공의-환자단체 만남 추진…입장차 극명해 '불투명'

대전협, 대의원 총회서 3대 요구안 확정…환자단체, 사태 재발 방지 법안 발의 촉구하며 1인 시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환자단체의 만남을 주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의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실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환자단체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단체가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안과 관련해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대전협이 박주민 위원장에게 환자단체와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며 “국회가 중간에서 연결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전협은 지난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은 사직 전공의들의 아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환자단체와 만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으로선 당장 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수련연속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정정일 대변인은 “(환자단체와의 만남은) 비대위 내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정도다. 실제 만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만나게 된다면 어떤 단체와 어떤 형태로 만날지 여러 가지로 의논은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국회가 만남을 주선한다면 대전협과 만날 의향은 있지만 그 전에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발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환자단체연합은 22일부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발의, 의료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3법 심의 등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전공의 단체와) 만날 기회가 있다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회는 전공의와 환자단체를 중재하려 하기보다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부터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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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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