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승택 심평원장 “분석심사 시범사업으로 의료계 자율성·책임성 담보...여전한 이견은 안타까워

기사입력시간 19.11.18 06:13최종 업데이트 19.11.18 07:44

사진: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난 8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심평원 운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들며 “올해 8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관 단위로 관찰･분석하고, 환자 중심 에피소드(주제) 단위 심사,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분석심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안의 중단과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심사평가체계의 40년 틀을 바꾸는 일이다. 또한, 소신진료를 위한 해결책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아직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함께 잘 시작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예정대로 문재인 케어 정책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심평원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보건의료계에서 국가 약속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 하드웨어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행히도 파트너를 잘 만나 예정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마무리될 심평원 서울사무소의 원주 2차 이전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김 원장은 “11월 25일 원주 사옥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시작으로 서울사무소 직원 모두 원주로 이전하게 된다”며 “1200명 정도의 인원이 원주로 내려와 심평원의 원주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의 원주 2차 이전이) 연말까지 남은 가장 큰 숙제”라며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만큼 치밀하게 계획하겠다. 무사고로 이전 작업을 마치고 업무의 연속성을 마련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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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심평원장 “분석심사 시범사업으로 의료계 자율성·책임성 담보...여전한 이견은 안타까워"

“심평원 중점 추진 과제 ‘심사평가체계 개편’...건강보험시스템 바레인 수출은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난 8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심평원 운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들며 “올해 8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관 단위로 관찰･분석하고, 환자 중심 에피소드(주제) 단위 심사,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분석심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안의 중단과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심사평가체계의 40년 틀을 바꾸는 일이다. 또한, 소신진료를 위한 해결책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아직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함께 잘 시작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예정대로 문재인 케어 정책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심평원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보건의료계에서 국가 약속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 하드웨어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행히도 파트너를 잘 만나 예정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마무리될 심평원 서울사무소의 원주 2차 이전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김 원장은 “11월 25일 원주 사옥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시작으로 서울사무소 직원 모두 원주로 이전하게 된다”며 “1200명 정도의 인원이 원주로 내려와 심평원의 원주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의 원주 2차 이전이) 연말까지 남은 가장 큰 숙제”라며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만큼 치밀하게 계획하겠다. 무사고로 이전 작업을 마치고 업무의 연속성을 마련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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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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