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5000억, 그냥 대형병원 다 주세요!

기사입력시간 16.04.06 07:03최종 업데이트 16.04.06 07:20

작년보다 4000억원이 더 많은 지원금, 25개 평가지표가 늘어난 의료질평가지원금 운용 세부방안이 나왔다. 이번 세부방안은 지방 중소병원에게는 "도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지표"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평가지표로 무장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16년 의료질평가 설명회(가톨릭의대 성의교정)'를 열고, 질평가 세부 방안을 소개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 지정의사 비율을 대폭 축소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수입을 줄이는 대신(2017년에는 선택진료 제도 전면폐지), 동일 규모의 수가를 지원하는 선택진료비 손실 보전책이다. 보전 방식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로, 평가등급에 따라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를 부여한다. 올해 지원금은 작년(1000억원)의 5배인 5000억원.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진료실적(종병,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질평가는 기존대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이라는 5개 평가지표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가중치는 '연구개발' 영역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는 대신 '의료질과 환자안전'을 60%에서 65%로 높였고,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은 기존과 동일한 각 10%다.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은 총 25개.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15개, '공공성' 4개, '의료전달체계' 3개, '교육수련'에서 3개 항목이 늘었다. 하지만 추가된 항목들이 지방 중소병원에게는 '넘사벽'의 지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제주도 소재 종합병원의 전략기획실장은 "지방 중소병원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시도조차 할 수 없게 추가했다"면서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로 만들거라면, 선택진료손실금을 그냥 대형병원에 나눠주지, 왜 굳이 질평가라는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수' 및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진료협력센터 설치' 등은 지방 중소병원이 도저히 따라하기 힘든 지표라는 것이다. 그는 "지방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지표를 충족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면서 "또 진료협력센터는 대형병원이 자신들의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체계다. 중소병원에 필요한 수단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는 질평가지원금이 5000억원이라 등급이 낮아져도 작년보다는 더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점유율로 보면 대형병원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조승아 사무관은 "선택진료 손실 보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병원에 맞추려 하기 보다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지표로 정했다"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병원협회와 함께 정한 것이다. 장기 방향은 전향적 평가 및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준점만 넘으면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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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그냥 대형병원 다 주세요!"

복지부 의료질평가 중소병원엔 '넘사벽'

하지만 추가된 항목들이 지방 중소병원에게는 '넘사벽'의 지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제주도 소재 종합병원의 전략기획실장은 "지방 중소병원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시도조차 할 수 없게 추가했다"면서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로 만들거라면, 선택진료손실금을 그냥 대형병원에 나눠주지, 왜 굳이 질평가라는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수' 및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진료협력센터 설치' 등은 지방 중소병원이 도저히 따라하기 힘든 지표라는 것이다.

그는 "지방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지표를 충족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면서 "또 진료협력센터는 대형병원이 자신들의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체계다. 중소병원에 필요한 수단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는 질평가지원금이 5000억원이라 등급이 낮아져도 작년보다는 더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점유율로 보면 대형병원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조승아 사무관은 "선택진료 손실 보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병원에 맞추려 하기 보다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지표로 정했다"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병원협회와 함께 정한 것이다. 장기 방향은 전향적 평가 및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준점만 넘으면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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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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