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질평가, 절대평가로 개편

기사입력시간 17.04.05 06:19최종 업데이트 17.04.05 06:19

©메디게이트뉴스 복지부가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간 상대평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향후 절대평가 및 전향적 평가로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복지부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가 4일 개최한 '2017년 의료질평가 설명회'에서 의료질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설명하며 앞으로 전향적·절대평가를 통해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당장 평가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체계적으로 전향적·절대평가 중심으로 의료질평가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는 볼 수 있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은 비용을 비급여로 지급하는 '선택진료제도'를 축소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복지부가 2015년 마련했다. 의료 '질'을 평가하는 항목을 만들어 병원 별로 등급을 매기고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를 부여하는 형태지만 의료질평가에 포함된 항목들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한 조건들이라는 목소리가 시행초부터 높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또한 의료질평가를 통한 지원금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맞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지표로 설계돼 의료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질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목표중심 평가, 데이터 보고 인프라, 보상방식, 정보공개 방식 등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지표 또한 상시로 개발하며, 평가계획 사전 안내, 균형 있는 지표 개발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의료질평가 지표 56개, 연구개발 7%로 상향 2017년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천억이며, 의료질평가 전체 지표는 새로운 지표 2가지가 추가된 총 56개로 구성됐다. 평가영역은 기존대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5개 영역이며, 새로운 지표는 환자안전과 연구개발에서 각각 하나씩의 추가됐다. 환자안전강화를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새로운 지표로 포함됐으며, 연구개발에서는 '임상시험 실시건수'가 추가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건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평가하며, 그 기준은 1~9건, 10~99건, 100건 이상이다. 평가영역에 대한 비중도 달라졌다. 기존 의료 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전달체계 10%는 동일하지만 교육수련은 10%에서 8%로 하향 조정됐고, 연구개발이 5%에서 7%로 상향됐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 '2018 의료질평가'에 추가로 2가지 지표를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지표와 공공성에서 '중증도 보정 평균진료비 또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박은정 서기관은 "이 외에도 2018년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거나 개선할 지표들도 있다"면서 "도입 및 개선 여부, 도입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의료질평가 도입 및 개선 검토 지표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병원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지원금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책정된 기본 수가로 인해 종합병원이 평가지표에 맞게 노력해 1등급을 받아도 상급종합병원 3등급보다 적은 수가를 받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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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 절대평가로 개편"

복지부, 중·장기 로드맵 제시

복지부가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간 상대평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향후 절대평가 및 전향적 평가로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복지부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가 4일 개최한 '2017년 의료질평가 설명회'에서 의료질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설명하며 앞으로 전향적·절대평가를 통해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당장 평가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체계적으로 전향적·절대평가 중심으로 의료질평가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는 볼 수 있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은 비용을 비급여로 지급하는 '선택진료제도'를 축소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복지부가 2015년 마련했다.

의료 '질'을 평가하는 항목을 만들어 병원 별로 등급을 매기고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를 부여하는 형태지만 의료질평가에 포함된 항목들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한 조건들이라는 목소리가 시행초부터 높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또한 의료질평가를 통한 지원금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맞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지표로 설계돼 의료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질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목표중심 평가, 데이터 보고 인프라, 보상방식, 정보공개 방식 등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지표 또한 상시로 개발하며, 평가계획 사전 안내, 균형 있는 지표 개발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의료질평가 지표 56개, 연구개발 7%로 상향

2017년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천억이며, 의료질평가 전체 지표는 새로운 지표 2가지가 추가된 총 56개로 구성됐다.

평가영역은 기존대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5개 영역이며, 새로운 지표는 환자안전과 연구개발에서 각각 하나씩의 추가됐다.

환자안전강화를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새로운 지표로 포함됐으며, 연구개발에서는 '임상시험 실시건수'가 추가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건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평가하며, 그 기준은 1~9건, 10~99건, 100건 이상이다.

평가영역에 대한 비중도 달라졌다. 기존 의료 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전달체계 10%는 동일하지만 교육수련은 10%에서 8%로 하향 조정됐고, 연구개발이 5%에서 7%로 상향됐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 '2018 의료질평가'에 추가로 2가지 지표를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지표와 공공성에서 '중증도 보정 평균진료비 또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박은정 서기관은 "이 외에도 2018년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거나 개선할 지표들도 있다"면서 "도입 및 개선 여부, 도입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병원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지원금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책정된 기본 수가로 인해 종합병원이 평가지표에 맞게 노력해 1등급을 받아도 상급종합병원 3등급보다 적은 수가를 받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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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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