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영민 인턴기자 한림의대 본4] 군 의료체계에서도 환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프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군인 입장에서 경증이어도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과의 연계체제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 민관군 토론회과 개최됐다. 크게 4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국방개혁 중 환자 중심진료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과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 및 군 의료 현실과 향후 역할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로는 환자 중심 진료여건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황일웅 서울대병원 진료교수가 이번 국방개혁 중 발표된 환자 중심 진료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개선 방안들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희 교수, "환자중심의 원칙 잊지 않기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희 교수는 "예전에는 군의료에 있어서는 장비나 건물을 올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최첨단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다. 최근에는 환자들이 병원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문제점들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다. 이번 실행안에서 환자 중심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군의료시스템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양질의 의료체계가 없다는 부분보단 이용이 불편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면서 "군병원에 환자들 중 90%가 경증이고 중증 환자는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결국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증 환자를 어떻게 의료를 이용하게 할 것인지 핵심이 돼야 한다. 이번 실행안에서도 크게 이런 면에서 접근성의 향상과 민간병원 이용 개선이라는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획기적인 안이긴 하나 중요한 한가지가 빠졌다. 민간의료와는 다르게 군 장병들이 군 의료를 이용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상급자에게 내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고 진료를 받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의 조직적 특성상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배차 증차에 대한 방향성은 맞지만 규모가 상당이 아쉽다. 모든 부대에서 환자들에 대하여 아침에 다 진료예약하고 오후에는 군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전에 거의 다 몰려있다. 그럼에도 증차하는 규모 자체를 보면 오지산간에 있는 각 부대를 하루에 2번 이송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접근성의 향상이 만족도를 높일 것이므로 증차에 관련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방부가 민간병원을 가게 되면 2차적인 이득을 위해서 계속 입원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실 수가 모자라 퇴원을 종용하기 때문에 2차적인 이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민간병원으로 의뢰를 하는 시범사업이 앞으로도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치료의 기본은 경증 환자를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환자중심의 원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일웅 교수, "환자 중심 넘어서 장병 중심 의료개선으로 나아가야"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황일웅 교수는 "정책에 따른 정책의 대상자들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다. 현실치와 목표치 타깃이 명확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직할대 병사와 GOP 병사들은 서로 사정이 다른 것을 예로 들었다. 애초에 외진 버스를 GOP 병사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황 교수는 “다양한 타깃층이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여러가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타깃층이 병원에 왔을 때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따져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환자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개량화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황 교수는 "의무사나 국방부 각 군부대의 하는 역할도 불분명하다. 이런 안들이 제시되는 것을 보면 보통 항상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관된다“라며 ”과연 의무사와 사단의무대가 가야할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교수는 "현재 소홀한 군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도 더 다양하게 조사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군의료에서 관리되는 대부분의 데이터 현황을 보면 환자를 몇 명 진료했는지에만 국한돼있다. 의무사에서 조직을 설계해 데이터 관리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특히 민간병원과는 다르게 군의료는 환자가 내려오는 동안 군대 소대부터 민간병원까지 하나의 생태계 자체를 통제하고 책임져야하는 입장이므로 특성화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GOP 병사들이 양주병원까지 내려오는 시간과 몇명이 외진버스로 오는지, 또한 이러한 진료로 얼마나 이득을 받았나에 대한 데이터등을 누적 시켜야한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를 국방부와 의무사가 협력하여 민간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공동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음으로 황 교수는 민간병원 협력체계에서 대해서는 "군에 경증 환자가 많긴 하더라도 그 중 1%의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하기 이를 1차의료기관에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내 프로토콜을 생성에 대해선 군의 데이터를 이용해 의무사와 각 군부대에서 협력해 군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프로토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3차진료는 진료가 가능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있도록 아웃소싱해야한다. 또한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모든 병원에 유니폼 트랙을 만들어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병사들 뿐만 아니라 장교들, 의병장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바로바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선 단순히 수도병원의 간호장교와 의사를 장기보직할 것이 아니라, 의무사에서 관련 인력을 순환근무를 통한 파견을 내서 관리하게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감염병과 같은 위기 관리를 위해 만들어지는 예방의학처 신설을 찬성한다. 다만 이를 의무사 하에 두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통계만 관리하는 부서로 그치지 말고 이에 대한 행동을 담당할 수 있는 예방의학 부서를 각 군부대에 두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