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5.22 09:04최종 업데이트 18.05.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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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선택진료비 폐지, 최저임금 등 병원계 힘들다

대한병원협회 건보공단 1차 수가협상 진행.. 어려움 토로

사진 :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21일 열린 1차 수가협상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최저임금, 전공의 특별법 등의 여러 병원을 압박하는 요인들을 호소하며, 새로운 분위기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병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예년과는 달리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공단에 요청했다"며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가는 길에 수가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병협 민응기 보험부회장도 "1차 협상에서는 매년 병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난해 전년대비 진료비 상승지표를 보니 예년보다 상승폭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공단 측에 알렸다. 이것만 봐도 병원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최저임금, 전공의특별법, 의약품 구입 대금결제 6개월 이내 등 여러 가지 병원을 압박하는 요인이 많아졌다"며 "이러한 어려움도 공단에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 부회장은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이해한다고 발언하며, 전체 건보재정 파이를 두고 공급자단체끼리 경쟁하게 하는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안타까움도 지적했다.
 
앞서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노력하는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수가협상이나 문재인 케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 부회장은 "각 공급자단체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유형에서 의협과 병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N수가 작은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워낙 강성하게 나오다 보니 향후 수가협상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다른 공급자단체들의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전체 벤딩 폭을 단체끼리 나누다보니 본의 아니게 서로 경쟁하게 해 마치 싸움을 붙이게 한다는 것이다. 적당히 나눠가져가라고 하는 것에 오랫동안 길들여졌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보다 2시간 앞서 1차 협상을 진행한 약사회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약국 진료비변동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낮다고 강조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인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공단에 10년간 누적 약국 진료비 변동을 보니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았다"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 불법리베이트·불용재고약으로 인한 약가인하의 차액손실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약국 경영이 더욱 어려운 상태이며, 카드수수료로 인한 부담도 마찬가지"라며 "약가인하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재고약 부담은 제약사와 공단이 책임져야 하지만, 약국이 부담하고 있어 이를 수가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약국은 인건비가 65%에 이르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인건비 상승도 부담인 상황"이라며 "전산직원만 올려줄 수 없고, 약사인건비도 같이 올려야 한다. 경영압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문재인 케어 실시에도 약국은 보장성에서 소외받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신설도 없어서 수가인상을 높게 받아도 정산하면 타 유형보다 적다"며 "노인인구 등 인구구조 변화를 적용해 밴딩 폭도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같은날 오전 1차 협상을 마친 대한한의사협회는 상견례 때 공단에 요구했던 수가인상과 한의계 보장성 강화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부회장은 "1차 협상에서 한의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진자 증가율 등을 포함한 통계적인 자료로 이야기했다. 한의계가 어려운 이유는 한의학이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돼 왔고,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이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용 문턱이 높아서 힘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공단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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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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