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기기 관련 민간단체에서 위원장직을 맡으며 의료계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차관은 퇴임 후 경영컨설팅 업체인 NOVAPEA 대표,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 초빙 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최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AI∙디지털의료기기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조합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내 주요 AI∙디지털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AI 의료기기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수가, 의료현장 도입, 데이터 활용, 해외 진출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개별 기업이 홀로 해결하기 어렵다. 산업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필요하다”며 “AI 디지털의료기기 정책 특별위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느낀 점은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 목소리가 분산돼 있거나 정책 언어로 정리되지 못하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수가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인허가 제도 개선,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국제 규제와 수가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영상 3D 모델링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은 예방∙예측 중심의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현행 급여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AI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과 내시경 진단보조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들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평가 종료 후 지속 가능한 수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패치형 심전도 기기를 활용한 심방세동 예측 솔루션 개발 기업은 식약처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자 변경 시 심사 방향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심사 체계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실제 임상 현장의 활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수가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폐 스팩트럼 장애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기업은 식약처 허가 후에도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연동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또, 급여 적용과 공공지원 제도가 부족해 환자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을 기존 제도의 틀에만 맞추려 해서는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혁신 기술이 국민 건강과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가치와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술은 최고 수준인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산업이 성장 기회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