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사회보장노조, “보험자병원 확대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기사입력시간 20.06.30 09:44최종 업데이트 20.06.30 09: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보험자병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연대는 “건보공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력 파견, 외부 진료소 운영, 출입통제와 방역 강화 등 감염병 대응에서는 대표적 모범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산병원의 이러한 역할과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수차례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됐다”며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을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인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노조연대는 “일산병원은 직능단체와의 이해관계,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춰 전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 1개의 병원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험자병원 확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자료의 대표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코로나19 국난 중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여당에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줬다”며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태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민생정치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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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노조, “보험자병원 확대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표성·신뢰성 있는 원가 정보로 적정 보험수가 산정해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보험자병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연대는 “건보공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력 파견, 외부 진료소 운영, 출입통제와 방역 강화 등 감염병 대응에서는 대표적 모범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산병원의 이러한 역할과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수차례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됐다”며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을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인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노조연대는 “일산병원은 직능단체와의 이해관계,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춰 전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 1개의 병원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험자병원 확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자료의 대표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코로나19 국난 중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여당에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줬다”며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태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민생정치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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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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