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적정수가 기대감 표명

기사입력시간 17.09.04 11:00최종 업데이트 17.09.04 11:0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이라고 밝히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의협은 "대통령과 장관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없었던 폐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하고, 의료인 중심의 수가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그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투자율이 높은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적었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 보건의료 업종의 취업 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수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고용률 저조, 의료진의 과노동, 이로 인한 환자들의 위험 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 의지대로 적정 의료수가를 기본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국민들에게 보장률이 높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 보장 및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적정수가 검토에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제도 개혁에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를 극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인력 및 자원의 불균형 해소, 환자-의사간 신뢰 확립, 소수의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배려 등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와 소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일방적 발표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의협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최근 종료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복지부가 의협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대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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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적정수가' 기대감 표명

문대통령 직접 지시에 긍정적 평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이라고 밝히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의협은 "대통령과 장관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없었던 폐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하고, 의료인 중심의 수가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그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투자율이 높은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적었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 보건의료 업종의 취업 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수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고용률 저조, 의료진의 과노동, 이로 인한 환자들의 위험 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 의지대로 적정 의료수가를 기본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국민들에게 보장률이 높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 보장 및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적정수가 검토에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제도 개혁에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를 극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인력 및 자원의 불균형 해소, 환자-의사간 신뢰 확립, 소수의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배려 등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와 소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일방적 발표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의협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최근 종료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복지부가 의협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대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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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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