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메르스 전쟁 한켠에선 영리병원 추진

기사입력시간 15.07.07 06:25최종 업데이트 15.07.07 08:38

전국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한켠에서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재추진 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녹지그룹은 지난 4월 복지부에 녹지병원 사업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의 법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녹지그룹은 사업자를 당초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변경해 다시 신청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사업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바꾼 것이다. 기존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국내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50억원을 출자해 만든 법인이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복지부가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잣대를 들이밀 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자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했다는 것.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87.8%나 됐고,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은 법적으로는 허용된 일이지만 정작 설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 여론을 듣지도 않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한창인 6월 15일 재신청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전국민이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중에 제주도는 의료 돈벌이를 추구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메르스 교훈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서두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 노조는 "영리병원은 의료기관간 치열한 돈벌이 경쟁을 부추기고, 의료비 폭등을 부른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더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그룹은 의료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비영리자본을 바탕으로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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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전쟁 한켠에선 영리병원 추진

제주도, 사업자 변경해 녹지국제병원 재신청

"중국 자본 영리병원은 메르스 교훈에 역행"

전국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한켠에서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재추진 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녹지그룹은 지난 4월 복지부에 녹지병원 사업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의 법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녹지그룹은 사업자를 당초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변경해 다시 신청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사업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바꾼 것이다.

기존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국내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50억원을 출자해 만든 법인이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복지부가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잣대를 들이밀 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자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했다는 것.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87.8%나 됐고,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은 법적으로는 허용된 일이지만 정작 설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 여론을 듣지도 않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한창인 6월 15일 재신청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전국민이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중에 제주도는 의료 돈벌이를 추구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메르스 교훈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서두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

노조는 "영리병원은 의료기관간 치열한 돈벌이 경쟁을 부추기고, 의료비 폭등을 부른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더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그룹은 의료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비영리자본을 바탕으로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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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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