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산부인과 학회·의사회 낙태 허용시기 14주→10주로 제한하고 의사들 낙태진료 선택권 인정하라

기사입력시간 20.10.19 06:35최종 업데이트 20.10.19 06:3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 입장을 발표한다. 우선 사유 제한 없는 임신시기를 임신14주에서 10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산부인과의사들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주장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이 같은 산부인과의 입장을 정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정부와 입법부는 그동안 법과 괴리돼 온 낙태 현실을 개선해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입장을 개선 입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단체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지도록 하고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두도록 했다.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를 요청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하도록 주장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두도록 했다.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하도록 했다.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모체나 태아의 생명에 위협이 생겼을 때다. 산부인과단체는 특히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하도록 했다. 배우자 동의는 삭제하고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우리 국민 누구도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낙태해야 하는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낙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 한편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단체는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산부인과의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해 입법하기를 바란다"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선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우며 불가피한 낙태의 안전한 시술과 낙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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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학회·의사회 "낙태 허용시기 14주→10주로 제한하고 의사들 낙태진료 선택권 인정하라"

19일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약물 낙태는 신중하게 도입하고 의약분업 예외로 규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 입장을 발표한다. 우선 사유 제한 없는 임신시기를 임신14주에서 10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산부인과의사들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주장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이 같은 산부인과의 입장을 정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정부와 입법부는 그동안 법과 괴리돼 온 낙태 현실을 개선해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입장을 개선 입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단체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지도록 하고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두도록 했다.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를 요청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하도록 주장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두도록 했다.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하도록 했다.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모체나 태아의 생명에 위협이 생겼을 때다.

산부인과단체는 특히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하도록 했다.

배우자 동의는 삭제하고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우리 국민 누구도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낙태해야 하는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낙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 한편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단체는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산부인과의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해 입법하기를 바란다"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선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우며 불가피한 낙태의 안전한 시술과 낙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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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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