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속 불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감기도 계속 보장해야 할까

기사입력시간 25.08.09 07:02최종 업데이트 25.08.10 10:23

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파헤치기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별도 재원 마련, 건강보험 적용 범위 조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파헤치기’란 제목의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지출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반해, 보험료를 낼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2044년 무렵 일본을 제치고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들 중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고령 인구 비중 40% 돌파도 점쳐진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2021년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에 따르면 2020년 3740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는 2445만명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는 건강보험료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건강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8.2%로 OECD 국가들 중 중위권 수준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가계의 재정부담 증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급증세”라며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10년간 38.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금로자의 명목 임금 상승률 2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고 했다. 이어 “정부 부채를 통한 재정 투입 역시 지금의 저성장 기조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국가 채무 증가 추세를 고려해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는 새로운 보험료 재원 발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프랑스나 일본처럼 보험료 이외의 목적세 도입, 기금 조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결국 국민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 수용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은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사실 급여 범위에 대한 정답은 없다.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는 그 사회가 합의해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제는 지금까지는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결정돼 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 형태를 채택한 나라들 중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들은 어디까지 보험 적용을 해줄지에 대해 우선순위 결정기구나 방식이 매우 투명하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번에 전공의 공백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왜 세금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느냐는 지적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국의 경우 평생 대학병원 한 번 구경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감기로는 의사들이 약도 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료를 이용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도 감기 정도는 각자 (해결)하고 중증 위주로 집중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결국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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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불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감기도 계속 보장해야 할까"

고령층 증가∙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목적세 도입∙보험 보장 범위 조정 등 사회적 논의 나서야

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파헤치기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별도 재원 마련, 건강보험 적용 범위 조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파헤치기’란 제목의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지출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반해, 보험료를 낼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2044년 무렵 일본을 제치고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들 중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고령 인구 비중 40% 돌파도 점쳐진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2021년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에 따르면 2020년 3740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는 2445만명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는 건강보험료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건강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8.2%로 OECD 국가들 중 중위권 수준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가계의 재정부담 증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급증세”라며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10년간 38.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금로자의 명목 임금 상승률 2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고 했다.

이어 “정부 부채를 통한 재정 투입 역시 지금의 저성장 기조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국가 채무 증가 추세를 고려해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는 새로운 보험료 재원 발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프랑스나 일본처럼 보험료 이외의 목적세 도입, 기금 조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결국 국민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 수용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은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사실 급여 범위에 대한 정답은 없다.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는 그 사회가 합의해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제는 지금까지는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결정돼 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 형태를 채택한 나라들 중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들은 어디까지 보험 적용을 해줄지에 대해 우선순위 결정기구나 방식이 매우 투명하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번에 전공의 공백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왜 세금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느냐는 지적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국의 경우 평생 대학병원 한 번 구경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감기로는 의사들이 약도 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료를 이용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도 감기 정도는 각자 (해결)하고 중증 위주로 집중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결국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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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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