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응급실 붕괴 위기를 부인해왔던 정부가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인 지표에 따르면 일각의 응급실 셧다운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지만, 일부 응급실이 24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특별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이같이 말했다.

24시간 운영 어려운 응급실 5곳, 병상 운영 감소한 곳 28곳…추석 연휴 정밀 모니터링 실시

조 장관은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간 복지부는 일부 응급의료센터가 진료를 축소하거나 한시 중단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부분적인 진료제한에 불과하다며 셧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급실 진료 대란을 부인해왔다.

조 장관은 "원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의 진료만 했던 의료기관이 5곳이다. 그중 2곳은 다시 24시간 운영을 재개했다. 다른 2곳은 9월 1일 정상화 예정이다. 1곳은 주 1회 진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실 병상 측면에서 보면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개이다. 병상 수 기준으로는 2.6%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 장관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응급실 전담인력의 사직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응급실은 24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특별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해서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역별 1개소 지정해 중증·응급환자만 전담 진료…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

이날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는 추석 연휴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해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 조정하기로 했다.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전담응급실, 중증전담응급실을 한시 운영한다.

조 장관은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아주 중한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겠다. 전담응급실에서는 KTAS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다"며 "중등증 이하 환자분들은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둘째로 정부는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p 상향 조정해 250%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 응급실 인력 기준 탄력적 적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셋째로 정부는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고,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넷째로 정부는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도 추진한다.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한다.

경증 환자 분산 대책 실효성 의문…"본인이 직접 움직여 병원 갈 수 있으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경증 환자 분산 대책을 시행한다는 정부 대책이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환자 본인이 중증환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가면 간호사가 판정을 해준다. 그 판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코로나 환자는 90% 이상이 중등증 이하이기 때문에 발열클리닉이나 코로나19 협력병원 등 전국 160개소 의료기관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은 중증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역시 "환자 본인이 나의 증상이 어느 정도 중증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119 구급대원이 이를 판단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안내할테니 그에 잘 협조하면 된다"며 "일단 본인이 직접 움직여 병원에 갈 수 있는 경우는 중증이 아니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명절 연휴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 모집하고 있지만, 당직에 참여하는 병원을 다 모집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정 정책관은 "당직 의료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고 있다. 아직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복지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발열 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이 있다. 그래서 이 협력병원들은 응급실도 가지고 있다. 해당 센터들이 추가적인 수가인상 등 인센터브에 관심이 있기에 당직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 지금 지자체를 통해 발열 클리닉이나 협력병원으로 신청을 한 병원들은 추가로 많이 있다. 저희들이 추가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