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은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입히는 사회악(惡)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인을 죽여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시스템 내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역할자에 불과하다”라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명확한 원인규명이나 제도 개선과 지원 없이 이렇게 어물쩡 넘어갈 수 없다”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할 일이다. 의료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고 생색내기 좋은 분야가 아니다”라고 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못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모든 책임을 관련 의료인에게만 전가하려는 공권력의 변함없는 실태를 다시 보게 됐다. 이로 인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신생아중환자실 오염이라는 잘못된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해당 의료인들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의 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료계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열악한 의료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라며 “열악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협의회와 산하 21개 의사회는 즉각적으로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감염관리 체계의 근원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라며 “이번 사태의 결과를 끝까지 예의주시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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