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2조8243억 줄어 누적적립금 17조7712억원

기사입력시간 20.02.19 06:20최종 업데이트 20.02.19 06:20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조8243억원 감소해 누적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8243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 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이라며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19년 전년 대비 재정현황’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했다”며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정부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돼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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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2조8243억 줄어 누적적립금 17조7712억원

건보공단,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 운영...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유지"

‘2019년 전년 대비 재정현황’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했다”며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정부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돼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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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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