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24일 세종에서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대화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월 초에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전문가평가제 사업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25일 “전날 의협 전문가평가제 사업단과 복지부간 간담회를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양측이 대대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본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개 광역시도에서 시작,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식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올해 5월부터 본사업까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 8개 시도에서 이뤄진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본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자료실 파일첨부)에 따르면 전문가평가가 이뤄지는 의사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면허 소지자,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비의사 및 기관은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 의료광고 심의 위반 행위 등이다.  

평가절차는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결해 사안에 따라 자체 종료, 자체 징계, 보건소 의뢰, 형사고발 등을 거친다. 시도지부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라고 판단되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양동호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8대 광역시도가 참여하는데 의사 전체 인구로 보면 4분의 3이 넘는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장관이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도의사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의사수가 13만명이 넘어가면서 성형외과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 수면내시경 하는 도중에 성추행 사건, 1회용 주사기 사용에 따른 C형간염 등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양 회장은 “국민들이 의료계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데 있다. 의료계가 언제까지 정치권이나 정부에 놔둬서 강제 규정이 생기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계 스스로 효과적으로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의사집단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양 회장은 “보건소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어서 재정 지원이 안된다는 애로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회의를 할 때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정대화 중단과 관계없이 의협·복지부 협조적으로 진행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정대화 중단과 관계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정대화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그 다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복지부는 의정대화 중단 등의 상황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서로 오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두 차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복지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했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안착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서울시 차원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복지부와 협조적인 분위기로 간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본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의정대화 중단과 별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에 의료계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감사하다. 복지부 역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한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보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