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정심 산하 전문위서 의사인력 확충 다뤄진다…복지부 각계 각층 의견 폭넓게 수렴

기사입력시간 23.08.24 13:21최종 업데이트 23.08.24 13:21

8월 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계해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종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는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전문가 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대표가 위원으로 임명돼 참석했으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료계와 1:1 논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를 강행했다. 오랜만에 열린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관련한 1차 보정심 회의의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회의 후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 회의체 간의 논의가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이 연계되는 만큼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한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의사정원 확충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과 의협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종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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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산하 전문위서 의사인력 확충 다뤄진다…복지부 "각계 각층 의견 폭넓게 수렴"

의협,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론 도출 강조...의료사고 의료인 법적 부담완화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계해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종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는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전문가 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대표가 위원으로 임명돼 참석했으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료계와 1:1 논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를 강행했다.

오랜만에 열린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관련한 1차 보정심 회의의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회의 후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 회의체 간의 논의가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이 연계되는 만큼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한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의사정원 확충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과 의협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종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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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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