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결국 보정심서 논의…환자단체, 시민단체 포함

기사입력시간 23.08.17 06:52최종 업데이트 23.08.17 06:52

보건복지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수요자가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은 9.4 의정합의 파기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1:1 협상으로는 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실제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복지부는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8월 9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총 24명을 구성했다. 보정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5년 8월 9일까지다. 이날 복지부는 특히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을 밝히면서 재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2035년 의사 9654명 부족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2022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 결과 2050년 의사 수가 2만2307명 부족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복지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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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결국 보정심서 논의…환자단체, 시민단체 포함

복지부, 제1차 보정심 개최…'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수요자가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은 9.4 의정합의 파기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1:1 협상으로는 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실제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복지부는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8월 9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총 24명을 구성했다. 보정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5년 8월 9일까지다.

이날 복지부는 특히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을 밝히면서 재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2035년 의사 9654명 부족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2022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 결과 2050년 의사 수가 2만2307명 부족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복지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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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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