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내년 의대증원 동결 소식에 뿔난 전남…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부터 지어달라

기사입력시간 25.03.12 09:22최종 업데이트 25.03.12 09:45

박형대(진보당) 전남도의회 의원. 사진=전남도의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히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남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대(진보당) 전남도의회 의원은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굴복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내년 의대 정원을 기존 계획보다 2000명 축소한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기 위해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의료대란 동안 초과 사망자가 3136명에 달하고 정부 재정도 3조3000억 원이나 투입됐다"고 말했다.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전남도민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국립 전남의대 신설이 무산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대학통합 등 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구두약속과 총리 담화문 외에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아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철회하고 소관 장관들은 의료개혁을 포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전남도 역시 지역의사제, 필수의사제 뿐 아니라 공공의대까지 포함한 종합적 공공의료 전략을 마련해 전남 의대 신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공분하고 나섰다. 허정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정부는 대국민 약속대로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위해 의대정원 논의와 별개로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정부는 전남의대 신설안을 국정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해 의대 신설 방침을 반드시 확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정부 내년 의대증원 동결 소식에 '뿔난' 전남…"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부터 지어달라"

박형대 전남도의원 "대통령 구두약속 했는데 왜 구체적 실행계획 안 나오나…의료개혁 포기한 장관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히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남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대(진보당) 전남도의회 의원은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굴복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내년 의대 정원을 기존 계획보다 2000명 축소한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기 위해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의료대란 동안 초과 사망자가 3136명에 달하고 정부 재정도 3조3000억 원이나 투입됐다"고 말했다.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전남도민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국립 전남의대 신설이 무산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대학통합 등 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구두약속과 총리 담화문 외에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아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철회하고 소관 장관들은 의료개혁을 포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전남도 역시 지역의사제, 필수의사제 뿐 아니라 공공의대까지 포함한 종합적 공공의료 전략을 마련해 전남 의대 신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공분하고 나섰다.

허정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정부는 대국민 약속대로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위해 의대정원 논의와 별개로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정부는 전남의대 신설안을 국정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해 의대 신설 방침을 반드시 확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