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시작하는 숭고한 직업...집단행동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의사, 의사과학자 양성에 필요...집단행동은 국민 안전에 위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에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따"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4000명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 등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해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라며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온다”라며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강원도 영월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도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 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한 진료의 공백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미래 의료발전을 견인할 의사과학자 양성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바이오-메디컬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는 100명도 되지 않아 현실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공의분들께도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전공의협의회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이미 합의했다. 오늘(6일) 오후 전공의협의회와 차관이 간담회를 할 예정이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 숭고한 직업이다. 정부는 이런 의료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국민, 의료인, 그리고 정부가 합심하면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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