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손 내민 복지부 파업 대신 말로하자…국민 피해발생 시 엄중대처

기사입력시간 20.08.05 16:30최종 업데이트 20.08.05 16:30

사진=pixabay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증원과 의대 신설 등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향후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공의 등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며 불법적인 요소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일 전면 파업을 예정 중인 전공의들에게도 협력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해달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복지부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밝힌 구체적인 방안책은 당직의 조정, 24시간 비상진료상활실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진료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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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내민 복지부 "파업 대신 '말'로하자…국민 피해발생 시 엄중대처"

향후 실행방안 수립 과정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거칠 것…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 지원도 확대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증원과 의대 신설 등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향후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공의 등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며 불법적인 요소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일 전면 파업을 예정 중인 전공의들에게도 협력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해달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복지부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밝힌 구체적인 방안책은 당직의 조정, 24시간 비상진료상활실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진료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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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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