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선민 의원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은 개악 철회해야…수급자 건강권 위협

기사입력시간 24.11.15 11:47최종 업데이트 24.11.15 11:47

김선민 의원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은 개악 철회해야…수급자 건강권 위협"

복지부 거짓 논란도…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과다 이용 주장했지만, 실제 과다 이용자 단 1% 불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5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선민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이유로 개편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돈 걱정없이 마음 편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상실됐다. 의료 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이 개편안은 수급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쳤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았으며 다른 의견을 받는 통로도 없었다"며 "수급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포함되지 않는 회의, 당사자 의견도 받지 않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했으며,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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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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