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한 투쟁’을 외치던 기호 3번 최대집 후보가 23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그는 향후 정부와의 문재인 케어 협상에서 강한 투쟁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당선자는 1972년생(45세)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한 일반의(GP)다.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전의총 상임대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야기한 발언을 보면 “화려한 공약은 필요 없다. 첫째 공약도, 둘째 공약도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했다. 그는 “실행하지 못할 공약을 내세우기 보단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을 들여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최 후보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급여화만 해도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예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케어 실현에 5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까지 소요될 것이며 연구를 통해 증명해보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의협회장은 앞으로 3년동안 문재인 케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로 파생되는 저수가의 급여기준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 삭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어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인 '최대집'만이 할 수 있다”라며 “필요하면 의료를 멈추면서까지 어떻게든 문재인 케어 저지 공약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한 투쟁만이 의료계의 주장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한 투쟁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상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회까지 협상 대상으로 끌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이나 청와대 앞 등 전국의사 총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전국 단위로 움직이면서 협상안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의사들의 '강한 투쟁' 거부 반응에 대해 "이 정도 투쟁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최 후보는 “강한 투쟁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에 앞서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준비가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며 “의료계는 현재보다 10배는 더 강한 모습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사회적 투쟁의 힘을 따라갈 수 없다. 의료계는 그 정도의 투쟁력을 갖춰야 한다”라며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투쟁시스템을 만들고 의협이 선봉에 서는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
최 후보는 본인이 의협회장이 되면 엄청난 일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쟁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며 “3년, 5년, 7년 등 투옥까지 각오할 정도로 투쟁하고, 의료계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의협회장이 돼야 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을 이끌어내겠다”라며 “추무진 현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문재인 케어 비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에 엄청난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감수하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후보의 약점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수단체에서 수년간 활동해온 이력이다. 현 의협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정권 투쟁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20년 가까이 정치활동을 해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사회운동을 해왔다"라며 "의협회장이 되면 특별한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계 관련 일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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