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23일 당선이 확정된 최대집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만을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번의 기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최 당선자는 공약에서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의 진료 행태와 국민들의 건강보험 이용 행태를 바꿀 정도의 커다란 정책”이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최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가 통과되면 (비급여가 사라져) 의원의 30~40%와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문재인 케어에 파생된 신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면서 진료 형태가 왜곡될 것이고, 초대형 병원만 생존할 것”이라고 했다.

최 당선자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도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 대신 필수의료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하고 수가 적정가치를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료수가를 쟁취하고 대형병원 진료, 입원환자수에 비례해 의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강력한 투쟁만이 문재인 케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나 2013~2014년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반대 투쟁 등에 이어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의협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최 당선자는 “합리적 대화와 협상으로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릴 투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쟁하는 집행부가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투쟁하지 않는 집행부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했다. 최 당선자는 투쟁의 방법으로 전공의 준법진료 파업, 전국의사 총파업 등 파괴적인 수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한 투쟁은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더라도 추진하겠다”라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대책에 대해서도 임기 3년이 아닌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당선자는 “병원에 오는 환자 선택권을 당장 제한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크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의료전달체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최 당선자는 “차기 의협 집행부 임기인 3년 안에도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라며 “대신 의협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국민 실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추진하면 안된다”라며 “일방적인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창구를 충분히 열어놓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당선자는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료계가 제대로 투쟁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울지 않는 아이한테 누가 떡 한 조각이라도 주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수가를 올리려면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한다. 건정심을 좌지우지 하는 곳이 보건복지부, 재정을 투입하는 기획재정부,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라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 의지를 독려했다. 

최 당선자는 “원가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100%까지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라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우선 의원 진찰료와 병원 입원료를 원가의 10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수가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나머지 개별 수가는 단계적으로 3년 또는 5년 계획을 세우고, 정부로부터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약분업 직후 재정안정화 정책으로  없어졌던 처방료를 부활시키고 만성질환관리료 인상,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당선자는 “국민에게도 국고지원 증가와 보험료 인상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며 “가두 캠페인(길거리에서 펼치는 운동)과 산발적 소규모 집회를 통해 평상시에 입체적인 홍보를 하고, 유사시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