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대공협, 병역법 개정 강력 촉구

기사입력시간 19.11.11 11:37최종 업데이트 19.11.11 11:37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대공협, 병역법 개정 강력 촉구

“국가에서 모든 공보의 상대로 군사훈련 대가 ‘열정페이’ 지급...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이 한 달은 무슨 시간인가”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 한 달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공중보건의사들이 훈련을 받는 한 달은 타 보충역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한다. 국가에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대가로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공협은 “심지어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들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보충역 또한 군복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전 직역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홀로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이제라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헌법으로 규정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사훈련기간조차 복무기간 산입되지 못함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대공협은 병역의 의무에 포함되는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보충역 직군 사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공협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 모두에게 평등한 병역의 의무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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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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