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차관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의협과 인력 추계 포럼도 개최

기사입력시간 23.06.16 14:10최종 업데이트 23.06.16 14:10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합의했다며 필요로 한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의대 증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의협과 앞으로 이 부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6월 27일 의사인력 수급체계 전문가 포럼을 열 계정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의사 수 확대가 필수의료 진료에 확실한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역과 진료 과목 간의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데 대해 박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사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최근 이슈인 응급실 문제,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 등은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강건하게 말했다. 그는 "다만 정원 확대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함께 가야 한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3가지를 소개했다. 박 차관은 "먼저 전공의 의존형인 우리 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레지던트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전문의를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의대생이나 전공의 시절부터 지역이나 필수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문의들이 적절한 경제 보상을 받고 적정한 업무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며 "의사들이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데 대해 굉장히 괴로워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고 예의를 갖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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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의협과 인력 추계 포럼도 개최

박민수 차관, YTN 라디오 출연해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합의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합의했다며 필요로 한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의대 증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의협과 앞으로 이 부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6월 27일 의사인력 수급체계 전문가 포럼을 열 계정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의사 수 확대가 필수의료 진료에 확실한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역과 진료 과목 간의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데 대해 박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사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최근 이슈인 응급실 문제,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 등은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강건하게 말했다.

그는 "다만 정원 확대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함께 가야 한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3가지를 소개했다.

박 차관은 "먼저 전공의 의존형인 우리 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레지던트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전문의를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의대생이나 전공의 시절부터 지역이나 필수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문의들이 적절한 경제 보상을 받고 적정한 업무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며 "의사들이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데 대해 굉장히 괴로워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고 예의를 갖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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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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