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8일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전공의들이 복귀는 하지만 필수과가 아닌 수도권 인기과 위주로 몰리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복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군복무 전공의들의 수련연속성 이슈는 당사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위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입영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대부분은 의정갈등 영향으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라며 "입영한 전공의들 대부분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다. 전체의 46%가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했다.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군복무자들이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차 서 의원은 "이들이 복귀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지,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 이미 정원(TO)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당장 신속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군에 있을 때 합격하게 되면 임용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임용유예 제도를 한시적으로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게 적용해서 전공의 모집을 할 때 사직 전공의들이 지원하고 수련 합격과 함께 군복무를 마치면 본인이 수련하던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명옥 의원은 진료지원업무(PA) 간호사와 전공의 사이의 업무영역 갈등이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개선 등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보의 수 확보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여성 공보의 모집'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서 의원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PA간호사들과 업무범위에 있어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선 이미 PA간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간호법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수가 줄고 있다. 이들의 복무 기간은 3년 2개월로 (일반 병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공보의, 군의관 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편이 없으면 이들 인력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수련 중 전공의가 입영할 수 있는 군 휴직제도, 의무사관후보생과 일반 현역병의 형평성 문제 개선, 희망자에 한해 여성 공보의 모집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보의와 일반 사병들의 군대 복무기간 차이 개선은 필요하다.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며 "여성 공보의 모집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