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역 분만 붕괴 우려에 민주당 손 놓고 있지 않아…현장 체감까지 시차

기사입력시간 26.07.11 14:53최종 업데이트 26.07.11 15:21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이 11일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잇따른 태아·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 체감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필수의료특별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지역필수의료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특별 회계를 만드는 필수의료 특별법,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3조6000억원 규모 수가 인상도 단행됐다”며 “분만, 소야 분야에 3300억원가량이 매년 투자되고, 고위험 분만의 수가는 2~6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늦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그대로 무너지는 걸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입체적이고 전례 없는 큰 규모의 개혁을 하고 있다”며 “물론 현장의 의료진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신생아가 호흡곤란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제대로 치료할 병원이 없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절망하게 된다”며 “하지만 절망에 빠져 있어선 안 된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방치돼 온 왜곡된 의료체계를 이번에는 제대로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하반기 국회에서 지역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현재 전라도 지역의 분만취약지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산과 전문인력은 줄어들고 있다”며 “분만 인프라가 무너진다는 건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전라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출산과 의료 불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라 생각한다”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 분만 인프라를 되살릴 실질적인 제도, 산과 의료진이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전반기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공공의료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 체감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논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최근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최고 지도부에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최고위원이 없어 야심차게 도전했다”며 “지도부에 들어가 지역필수의료, 산과 진료에 대한 환경 개선, 여성 장애인, 어르신 통합돌봄까지 목소리를 직접 크게 내려고 한다. 지켜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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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만 붕괴 우려에 민주당 "손 놓고 있지 않아…현장 체감까지 시차"

김윤 "필수의료특별법·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문제 해결 위해 힘 모아달라"

서미화 "전남 출신으로 심각성 절감…최고위원 되면 지도부서도 목소리 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이 11일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잇따른 태아·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 체감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필수의료특별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지역필수의료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특별 회계를 만드는 필수의료 특별법,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3조6000억원 규모 수가 인상도 단행됐다”며 “분만, 소야 분야에 3300억원가량이 매년 투자되고, 고위험 분만의 수가는 2~6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늦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그대로 무너지는 걸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입체적이고 전례 없는 큰 규모의 개혁을 하고 있다”며 “물론 현장의 의료진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신생아가 호흡곤란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제대로 치료할 병원이 없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절망하게 된다”며 “하지만 절망에 빠져 있어선 안 된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방치돼 온 왜곡된 의료체계를 이번에는 제대로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하반기 국회에서 지역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현재 전라도 지역의 분만취약지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산과 전문인력은 줄어들고 있다”며 “분만 인프라가 무너진다는 건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전라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출산과 의료 불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라 생각한다”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 분만 인프라를 되살릴 실질적인 제도, 산과 의료진이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전반기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공공의료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 체감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논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최근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최고 지도부에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최고위원이 없어 야심차게 도전했다”며 “지도부에 들어가 지역필수의료, 산과 진료에 대한 환경 개선, 여성 장애인, 어르신 통합돌봄까지 목소리를 직접 크게 내려고 한다. 지켜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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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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