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온라인 의약품 거래와 마스크 대책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을 지적한 이들은 주로 여당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전문의약품 등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처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야당 측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인 마스크 재고 물량과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질타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재고 관리에 실피해 마스크가 3300만장이나 쌓여있다는 취지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월의 경우 재고량이 1억2000만장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 상황 심각…처벌 강화 주장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를 증인에게 의약품이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 거래되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이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되고 있었다"며 "디에타민은 향정신성 전문의약품으로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대체제로 사용되지만 판매자가 30정 중 한 정만 사용하고 중고로 판매한 것을 의원실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의 지적이 이어지자 12일부터 중고 의약품 거래가 차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와 같은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임과 동시에 의약품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현 대표는 "서비스 운영 초기에는 신고와 제재 기능을 통해 차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용자수와 거래가 늘어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기술적 조치로 이 같은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의약품의 중고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접속 차단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관리도 진행하고 법령 제공과 교육, 자율적 관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과 관련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성제와 흥분제 등 성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상당 수 유통되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 중에는 국내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광고 사이트를 차단할 뿐, 수사의뢰 등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을 적극적으로 행정초지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법은 판매자만 처벌하고 있는데 구매자 중 범죄 연관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매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구매자 처벌은 내부적으로 이미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등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제한이 가능하나 그 외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적 마스크 수급 관리 부실로 재고 대량 발생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관리를 잘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지오영에 공적 마스크를 유통토록 했다. 그러나 관리 실패로 인해 현재 마스크 재고는 3300만장이나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스크의 생산량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급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지난 5월에는 재고량이 1억2000만장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마스크 생산량의 50%만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한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의 골자다. 

이에 대해 이 식약처장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정부의 마스크 대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식약처장은 "재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생산업자들이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주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출이 50% 이상 넘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월 마스크 대란 당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고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게 동시에 제공받으면서도 동시에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 마스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식약처장은 이후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타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마스크 대책이 선공한 사례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외국에서도 한국의 마스크 5부제 등 정책에 대해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며 "5부제 이후 마스크 품절 현상이 대폭 개선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