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따른 진료행태 왜곡 비판…국토부 대책 마련하라

기사입력시간 22.06.20 17:36최종 업데이트 22.06.20 17: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가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1조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과분야는 2017년 1조2,084억원이었고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0,841개소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2371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비율을 감안했을 때 기형적인 수치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 자동차보험위는 "2021년에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여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 뿐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회는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자보 청구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이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료계는 최근 상급병실료 기준이 개정됐지만 심사제도의 허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지난 2013년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업무의 심사평가원 위탁 당시, 우리협회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심사·평가를 위해 설립된 심사평가원에, 목적과 체계가 다른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 발생 등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위는 "그런데도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의과 분야와 의과분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심사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여 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문제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해결대안으로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며 "외래진료시 진료비 선불제를 도입하고, 자보 진료체계를 분리해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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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따른 진료행태 왜곡 비판…"국토부 대책 마련하라"

상급병실료 기준 개정됐지만 심사제도 허점 여전히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가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1조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과분야는 2017년 1조2,084억원이었고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0,841개소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2371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비율을 감안했을 때 기형적인 수치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 자동차보험위는 "2021년에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여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 뿐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회는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자보 청구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이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료계는 최근 상급병실료 기준이 개정됐지만 심사제도의 허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지난 2013년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업무의 심사평가원 위탁 당시, 우리협회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심사·평가를 위해 설립된 심사평가원에, 목적과 체계가 다른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 발생 등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위는 "그런데도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의과 분야와 의과분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심사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여 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문제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해결대안으로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며 "외래진료시 진료비 선불제를 도입하고, 자보 진료체계를 분리해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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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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