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19 15:02최종 업데이트 22.08.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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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손 잡은 민주당·노조·간협..."필수의료 위기, 의대증원·PA·비대면 진료 총동원"

국회토론회서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의대증원 등 다양한 대책 시행 주장...의협·병협은 사안 민감성 고려 불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와 노조, 간호계가 의대 증원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최혜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학용·최연숙·최영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토론회에 초청받았으나 불참했다. 의대증원이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민주당과 노조, 간호계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여야 3당 의원 18명이 공동 주최했지만 민주당 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 주관도 보건의료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의사 인력 확대를 주장해왔던 단체들이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부회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고, 신경림 회장도 토론회장을 찾았다.

PA·비대면 진료·병상수 조정·정책수가·공동수련제도...의대 증원도 병행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은 의사 분포, 병상 과잉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의대 증원 등의 단일 방안만으론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PA 등의 대체 인력 활용과 생산성 강화,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대학병원 외래 축소를 통한 생산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은퇴한 대학병원 의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단기 대책으로 가능할 것으로 봤다.

임 교수는 ”PA를 양성화하고 전문간호사 등을 통해 의사 업무를 일정 정도 위임하는 게 필요하다“며 ”또 비대면 진료도 해야한다. 일차의료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상급병원들은 외래를 축소하고 입원환자 중심으로 가야한다. 지금은 교수들이 밀려드는 외래환자를 보느라 지쳐 입원환자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 외에도 ▲급성기 병상 수 조정을 통한 인력 공급 확대 ▲일차의료전문의 수련 과정 신설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정책수가 등을 통한 필수중증의료 인력 지원 ▲공동수련제도 도입 ▲분야별 전문의 인력 조정 ▲필수의료 분야 표준진료지침 개발 ▲필수의료 성과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내놨다.

다만 임 교수는 결국 이런 단기 대책들은 인력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학 교육의 질이 우수한 소규모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대교육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분포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 국립의대 정원 확대도 먼저 해볼 수 있다”며 “양질의 의대교육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지만 취약지역 분포를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교수는 분포 개선을 위한 인력 양성 정책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인력 분포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기금 조성, 예산을 통한 인력 양성 투자 확대(국립의전원, 지역 공공의대, 장학제도 확대 등), 인력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투입 확대(공동수련제도 등에 소요되는 예산 투입, 인력 관리 비요 지원 등)를 제시했다.
 

간협 "의대정원 확대...수가 인상만으론 안 돼"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이번 서울아산병원 사건도 근본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병상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공의는 항상 똑같이 배출되니 어느 병원이나 부족하다. 특히 필수중증의료 인력 부족은 지역 내에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의대 정원을 보건의료수요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인기과 의사쏠림 문제를 해결하면서, 응급·외상, 필수중증 의료가 보장될 수 있게 인력 양성 및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부회장은 “수가만 올린다고 인력 편중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흉부외과나 외과의 경우 가산 제도가 있지만 초기에 미미한 효과가 있었을 뿐 지금은 거의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업무범위 조정·아웃소싱·공공임상교수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늘려야 하고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업무 범위 재조정, 해외 의사 활용, 공공임상 교수제를 단기 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업무 분장 이미 상당히 많이 돼서 간호사들이 의사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하는 영역이 많다”며 “우리도 당장 의사수를 늘리지 않을 거라면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력 아웃 소싱도 다른 국가들은 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의료인력들에게 비대면을 열어주거나 영어권에서도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진단검사, 영상의학 등은 아웃 소싱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 언어가 되는 외국 의사들은 중증질환을 담당하게 하고. 한국 의사들은 돈 되는 비급여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끝으로 지방 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 “출발은 화려했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모든 게 원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6개월 내지 1년 반 짜리 임시직으로 의사들이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수가인상 주장 반문에 의료계 답 할 수 있어야"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문에 의료계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은 “의료계에선 필수과에 수가가 낮아서 인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수과목 외의 다른 과 의사들은 병원에 충분히 확보돼 있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를 올리면 결국 의대를 늘리지 않는 범주에서 본질은 개원가로 나가 있는 분들이 봉직의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가를 올리면 개원가 의사들이 봉직의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했다.

조 위원은 또 “지방병원들은 급여와 대우가 수도권에 비해 매우 낮아서 의사들이 안가는 건가. 지방의료원들이 수당, 보수 기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게 나와있다”며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왜 자꾸 PA가 필요하고 불법 진료가 만연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돈이 안 되니 비급여 진료 과목으로 의사들이 모이는 것 아니냐며 필수과도 수익을 맞춰주면 의사가 늘 것이라는 게 수가 인상론의 핵심“이라며 ”그러면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 버는 지를 알아야 맞춰줄 수 있는데, 그걸 알아보려는 제도 개선에는 의료계가 동의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내부적으로도 필수의료 TF를 만들었고, 간담회도 이어가고 있다. 공통적인 의견은 하나의 대책만으론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수가든, 정원이든, 수련이든 하나가 아니라 다 같이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 중 공통 분모를 찾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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