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의협 검체·영상검사 수가 인하 재검토…원가분석 방법론부터 공개해야

기사입력시간 26.06.18 11:26최종 업데이트 26.06.18 11:26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영상검사 수가 인하 방침을 두고 의료계가 “필수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공급 기반을 흔드는 재정중립식 재배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입장문에서 "검체검사·영상검사가 과보상돼 있었는지를 강조하기 보다 기본진료 영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는지를 강조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병의협은 검사 과보상을 단정할 수 있는 지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3년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약 190%, CT·MRI는 평균 약 200%라고만 요약해 제시했다"며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원가 배분 방식, 감가상각 처리, 공통비 배분 기준, 검사량 규모 차이, 지역별 물류비와 인건비 차이, 의원급과 병원급 사이의 표본 가중 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가 분석 과정에서 정부 분석 표본이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의원급 88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종합병원 표본에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이 포함되어 이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민간병원의 일반적 비용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왜곡된 자료로 이뤄진 원가 분석 수치만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 인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취지다. 평균 수익률과 실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운영 여력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됐다. 병의협은 "대형 병원이나 대형 수탁검사기관은 대량구매, 높은 장비가동률, 검사량 집중, 물류 최적화로 인해 단위원가를 낮출 수 있지만, 의원급·중소병원·의료취약지 기관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에 의원급은 임상병리사 인건비, 재료비, 장비임대료, 소량검사에 따른 폐기비용, 검체 위탁 및 재위탁 물류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부 대형기관에서 계산된 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저용량·저밀도 공급망에까지 동일 비율로 수가를 내리면, 결과는 과잉이윤이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급 철수가 되기 쉽다"고 강조했다. 정책 시행으로 의료계가 받게 될 충격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에서는 검체 수거망과 영상장비 운영의 고정비가 높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가 인하의 충격이 훨씬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진단 인프라의 채산성까지 훼손되면, 환자는 더 많은 이동거리와 더 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고, 결국 대형병원 쏠림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의료기관의 과잉이익을 회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급기반의 붕괴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원가 이상 보상되던 일부 영역을 급격히 깎아 재정 여력을 만들겠다는 방식으로는 의료생태계의 균형을 더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 병의협은 ▲회계자료 분석 세부 방법론 전면 공개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행위를 먼저 깎는 것이 아니라 낮은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취약지·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장치 설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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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검체·영상검사 수가 인하 재검토…원가분석 방법론부터 공개해야"

나아 보이는 의료행위 수가 깍는 것 아닌 비현실적 낮은 행위 수가 인상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영상검사 수가 인하 방침을 두고 의료계가 “필수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공급 기반을 흔드는 재정중립식 재배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입장문에서 "검체검사·영상검사가 과보상돼 있었는지를 강조하기 보다 기본진료 영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는지를 강조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병의협은 검사 과보상을 단정할 수 있는 지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3년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약 190%, CT·MRI는 평균 약 200%라고만 요약해 제시했다"며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원가 배분 방식, 감가상각 처리, 공통비 배분 기준, 검사량 규모 차이, 지역별 물류비와 인건비 차이, 의원급과 병원급 사이의 표본 가중 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가 분석 과정에서 정부 분석 표본이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의원급 88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종합병원 표본에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이 포함되어 이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민간병원의 일반적 비용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왜곡된 자료로 이뤄진 원가 분석 수치만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 인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취지다.

평균 수익률과 실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운영 여력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됐다.

병의협은 "대형 병원이나 대형 수탁검사기관은 대량구매, 높은 장비가동률, 검사량 집중, 물류 최적화로 인해 단위원가를 낮출 수 있지만, 의원급·중소병원·의료취약지 기관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에 의원급은 임상병리사 인건비, 재료비, 장비임대료, 소량검사에 따른 폐기비용, 검체 위탁 및 재위탁 물류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부 대형기관에서 계산된 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저용량·저밀도 공급망에까지 동일 비율로 수가를 내리면, 결과는 과잉이윤이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급 철수가 되기 쉽다"고 강조했다.

정책 시행으로 의료계가 받게 될 충격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에서는 검체 수거망과 영상장비 운영의 고정비가 높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가 인하의 충격이 훨씬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진단 인프라의 채산성까지 훼손되면, 환자는 더 많은 이동거리와 더 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고, 결국 대형병원 쏠림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의료기관의 과잉이익을 회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급기반의 붕괴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원가 이상 보상되던 일부 영역을 급격히 깎아 재정 여력을 만들겠다는 방식으로는 의료생태계의 균형을 더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 병의협은 ▲회계자료 분석 세부 방법론 전면 공개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행위를 먼저 깎는 것이 아니라 낮은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취약지·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장치 설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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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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