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포괄간호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 크다

기사입력시간 15.08.06 14:15최종 업데이트 15.08.07 09:52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 간병문화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시범사업에 동참한 의료기관은 현실과 이상의 상당한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략 및 제도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간병서비스를 간호인력의 업무로 흡수한 제도다. 보호자나 간병인의 상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인력의 배치, 적정 수가 등이 제도의 관건이다. 2013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시범사업 진행 후, 올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해당 병원에 수가를 제공하는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9개 병원이 참여 중. 메르스 사태로 간병의 제도화가 공론화되면서 포괄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막상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달랐다. "안그래도 높은 간호인력 이직률 더 높아졌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이사는 "막상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이직률이 더 증가했다"면서 "그만큼 간호인력이 3교대에 대해 적응이 안돼 있다. 간호사와 조무사의 2트랙으로 갈 게 아니라 보조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환자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세 교정,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등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보조인력이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이사는 "또 선진국에는 전동침대 등 첨단 의료기기가 많이 보급돼 있다. 다양한 첨담 의료기가가 많이 나와 있으니,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뿐 아니라 올해부터 환자 수 기준으로 간호사 비율을 정하면서 실제 배치되는 간호사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향후 종별 환자특성에 따른 환자의 요구도, 간호사의 업무량을 정밀하게 분석해 적정인력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담당 수가 사망률,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병동 기준 인력 배치를 제안했다. 1대 10(간호인력 대 환자 수)의 기준은 중증 및 재활병동 등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병동 중심의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전문위원 역시 현장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재설정을 촉구했다. 최 위원은 "현재 가이드라인은 현장과 괴리가 크다"면서 "포괄병동에서의 조무사 이직률이 높은 건 단순히 3교대 때문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부터 병동도우미 역할까지 잡부보다 더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간호인력 간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치 기준을 전면 재조정 해야 한다는 것. 불안정한 고용 문제도 제도 정착을 위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시범사업을 시행한 병동들이 계약직 조무사의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고자 2년이 되기 전에 계약 종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병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한쪽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구하지 못해 난리이고, 한쪽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안돼 일자리를 잃는 불균형의 현실에서는 제도 정착이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조승아 사무관은 "인력배치, 환자가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겠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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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 크다"

막상 시행해보니 인력배치 난관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 간병문화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시범사업에 동참한 의료기관은 현실과 이상의 상당한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략 및 제도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간병서비스를 간호인력의 업무로 흡수한 제도다.

보호자나 간병인의 상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인력의 배치, 적정 수가 등이 제도의 관건이다.

2013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시범사업 진행 후, 올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해당 병원에 수가를 제공하는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9개 병원이 참여 중.

메르스 사태로 간병의 제도화가 공론화되면서 포괄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막상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달랐다.

"안그래도 높은 간호인력 이직률 더 높아졌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이사는 "막상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이직률이 더 증가했다"면서 "그만큼 간호인력이 3교대에 대해 적응이 안돼 있다. 간호사와 조무사의 2트랙으로 갈 게 아니라 보조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환자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세 교정,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등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보조인력이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이사는 "또 선진국에는 전동침대 등 첨단 의료기기가 많이 보급돼 있다. 다양한 첨담 의료기가가 많이 나와 있으니,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뿐 아니라 올해부터 환자 수 기준으로 간호사 비율을 정하면서 실제 배치되는 간호사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향후 종별 환자특성에 따른 환자의 요구도, 간호사의 업무량을 정밀하게 분석해 적정인력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담당 수가 사망률,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병동 기준 인력 배치를 제안했다. 1대 10(간호인력 대 환자 수)의 기준은 중증 및 재활병동 등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병동 중심의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전문위원 역시 현장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재설정을 촉구했다.

최 위원은 "현재 가이드라인은 현장과 괴리가 크다"면서 "포괄병동에서의 조무사 이직률이 높은 건 단순히 3교대 때문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부터 병동도우미 역할까지 잡부보다 더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간호인력 간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치 기준을 전면 재조정 해야 한다는 것.

불안정한 고용 문제도 제도 정착을 위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시범사업을 시행한 병동들이 계약직 조무사의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고자 2년이 되기 전에 계약 종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병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한쪽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구하지 못해 난리이고, 한쪽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안돼 일자리를 잃는 불균형의 현실에서는 제도 정착이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조승아 사무관은 "인력배치, 환자가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겠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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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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