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어차피 깨질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합의...차라리 잘됐다

기사입력시간 18.02.05 13:28최종 업데이트 18.02.05 15: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10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합의를 강행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성토의 장(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와 권고문 합의가 됐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병협과의 합의가 깨진 문제까지 불거졌다. 병협은 5일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 회의를 통해 권고문의 의협안인 ‘의원의 입원실 허용’ 반대를 의결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과계 의사회는 지난해 11월 권고문에 들어 있던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폐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후 2달간 의협에 외과계 의사회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했다. 의협은 병협과의 권고문 합의가 가능했던 마지막 기한인 지난달 30일 외과계 의사회 입장을 반영해 입원실 한시적 허용을 내걸었다. 그 대신 의원이 병원의 수술실과 입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병협이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의협과 병협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가 완전히 깨졌다. 시민단체, 공익 단체 등 다른 단체와의 권고문 재논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임총에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지만 대의원들의 생각을 묻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병협과 합의가 깨졌다고 해서 의협 내의 논란거리가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권고문은 임총 안건에 올라왔기 때문에 대의원들과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권고문은 병협과 이야기가 됐더라도 의협이나 개원가에서는 내과의사회 외에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의 순서가 바뀌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의협은 외과계 의사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를 병협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라며 “외과계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을 보면 외과계 전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권고문은 워낙 회원들의 반대가 심했다”라며 “임총에서 권고문 합의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의 절반만 반대해도 엄청난 것이지만 회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데도 (집행부는) 짧은 시간에 무리해서 권고문 합의를 강행했다”라며 “의협 내 의사결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과계 의사회 역시 차라리 잘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입원실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라며 “의료전달체계는 중요한 사안으로 조만간 선출할 의협 새 집행부가 처음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과계 다른 관계자도 “의협 집행부가 무리해서 합의를 강행하다 보니 내과계와 외과계 분열만 부추겼다”라며 “이번 기회로 3차 의료기관의 병원 외래를 폐쇄하고 3차 의료기관의 환자를 1,2차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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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깨질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합의...차라리 잘됐다"

의협 대의원회 임총, 의협 집행부 상대 성토의 장 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10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합의를 강행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성토의 장(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와 권고문 합의가 됐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병협과의 합의가 깨진 문제까지 불거졌다.

병협은 5일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 회의를 통해 권고문의 의협안인 ‘의원의 입원실 허용’ 반대를 의결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과계 의사회는 지난해 11월 권고문에 들어 있던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폐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후 2달간 의협에 외과계 의사회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했다. 의협은 병협과의 권고문 합의가 가능했던 마지막 기한인 지난달 30일 외과계 의사회 입장을 반영해 입원실 한시적 허용을 내걸었다. 그 대신 의원이 병원의 수술실과 입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병협이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의협과 병협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가 완전히 깨졌다. 시민단체, 공익 단체 등 다른 단체와의 권고문 재논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임총에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지만 대의원들의 생각을 묻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병협과 합의가 깨졌다고 해서 의협 내의 논란거리가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권고문은 임총 안건에 올라왔기 때문에 대의원들과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권고문은 병협과 이야기가 됐더라도 의협이나 개원가에서는 내과의사회 외에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의 순서가 바뀌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의협은 외과계 의사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를 병협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라며 “외과계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을 보면 외과계 전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권고문은 워낙 회원들의 반대가 심했다”라며 “임총에서 권고문 합의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의 절반만 반대해도 엄청난 것이지만 회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데도 (집행부는) 짧은 시간에 무리해서 권고문 합의를 강행했다”라며 “의협 내 의사결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과계 의사회 역시 차라리 잘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입원실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라며 “의료전달체계는 중요한 사안으로 조만간 선출할 의협 새 집행부가 처음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과계 다른 관계자도 “의협 집행부가 무리해서 합의를 강행하다 보니 내과계와 외과계 분열만 부추겼다”라며 “이번 기회로 3차 의료기관의 병원 외래를 폐쇄하고 3차 의료기관의 환자를 1,2차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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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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