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퇴방약 91% 미만 팔면 행정처분

기사입력시간 16.12.30 09:25최종 업데이트 16.12.30 09:28

퇴방약 91% 미만 팔면 행정처분

내년 1월 1일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국제약협회는 28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약'으로, 가격을 '상한금액의 91%'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퇴장방지약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6개월의 정지이며, 4차 적발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제약협회는 "퇴장방지약의 일정 가격 미만 판매 금지 관련한 규정은 낸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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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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