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3년간 진행되면서 다양한 비용편익적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조절률 향상과 내원일수·응급실 방문 등의 감소는 물론 의료 질과 의사·환자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섭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추진단장·국립중앙의료원(NMC)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11일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비용편의성을 고려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환자 본인부담 개선과 성과기반 지불보상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지난 2019년 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진료환자의 고혈압·당뇨병 조절률 향상 ▲근거기반 진료지침에 따른 환자 진료·관리 ▲의사-케어코디네이터 팀접근(team-approach) 활성화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10~2018.12)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9~2018.12)의 장점을 통합해 마련한 것으로, 환자 개인별 케어플랜을 마련하고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협력해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 의료기관은 2018년 870개에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 109개지역, 3781개 의원으로 증가했으며,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평가 '양호' 등급비율 높고, 참여기관 85%가 흔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진료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관 중 환자 등록의원은 2488곳으로, 12월 신규등록 환자는 8484명에 달한다. 누적 등록환자 수는 45만8225명이며, 이중 포괄평가서비스는 98.0%가 이용했으며, 케어플랜 94.7%, 임상검사 84.3%, 교육상담 80.8%, 점검·평가 35.0%의 이용률을 보였다.

총 지급된 진료비는 2021년 478억원, 누적 929억원이었으며, 환자당 요양급여비는 13만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6.5%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년 성과 뚜렷…합병증·입원 감소 "비용편익 1.5~4.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환자가 비참여기관의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과 약물순응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혈압 조절률은 83.3%에서 시범 사업 참여 후 90.1%로 7.8%p 증가했고, 당뇨병 역시 29.4%에서 31.5%로 2.1%p 올랐다. 복합환자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각각 6.2%p, 1.6%p씩 증가했다.

내원일수를 비롯 합병증 관련 입원과 응급실 방문이 모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사업참여 전후 대비 연간 내원일수가 1.1일(10%) 감소했고,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0.7%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시범사업 참여환자는 합병증 관련 입원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이 0.5배 감소했다"면서 "이를 비용편익으로 분석하면 최소 1.5에서 최대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투입 대비 편익이 훨씬 더 높은 것은 물론 환자와 의사 만족도 모두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실제 만족도 조사 결과, 환자 93.5%가 교육에 만족했으며, 설명의 충분성 97.9%, 의원 신뢰도 96.1%, 의사소통 원활 95.5%로 응답했으며, 의사 역시 환자와 친밀감은 90.5%, 자부심 영역은 63.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시범사업으로 효과 확인, 이제는 지불보상제도 기반의 본사업 시행" 

이에 따라 그는 재정적·제도적 편익이 분명한 만큼, 이를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참여 환자도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센터장은 "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적정성평가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만성질환 관련 정부 사업들과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사업 참여시 환자 편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참여율도 지금보다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초기 시행의 복잡성을 고려해 행정업무, 정보시스템 활용 등 초기 사업참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성평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개선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유 센터장은 "65세 이상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30%이 적용돼 타 연령대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참여가 제한된다. 보다 많은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의 경우 포괄 평가, 케어플랜, 초기 교육 등에 대한 면제를 고려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 기반의 사업체계를 환자경험 평가, 조절률, 의료이용 변화 등 사업성과에 기반해 '지불보상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관리, 일차의료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이어져야 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공유 강화,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근거기반 확충 등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유 센터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증가를 고려해 고혈압, 당뇨병 뿐 아니라 다양한 만성적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와 협력체계 마련, 전문인력 교육 제공 등 거버넌스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