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까지 유보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 여러분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라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의료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장, 사립대병원장 등의 의료계 원로들께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서로 간의 대립을 잠시 멈춰줄 것을 촉구한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다. 의료인들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를 고려하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의료인과 국민들에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국내 발생 환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돌파했다. 오늘도 국내 발생 315명이 확진돼 환자 증가는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10명 내외였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어제부터 환자 발생이 1일 70명을 넘어섰고(22일 76명), 지역이 넓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의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다“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23일 오전 0시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 기존에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던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원도, 경북 등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1일부터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중증 환자의 치료병상과 일반 입원 병상,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과 경기, 인천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병상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며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은 75개로 현재 전국의 위중, 중증 환자가 25명인데 반해 병상의 여유가 있으나, 1주일 내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신속하게 중환자병상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경증,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해 22일 개소하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하겠다”라며 “정부는 치료가 필요한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안정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