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책 진료왜곡 심화 우려"
의협, 정부의 보장성 강화 관련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0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무리한 급여 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무리한 급여 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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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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