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 감소와 함께 가시화되고 있는 소아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직접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진료 체계 개선과 소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면서 보건복지부도 같은날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이다.[관련기사:윤석열 대통령 "소아진료 24시간 진료센터∙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며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가 강조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찍이 발표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제도 시범사업 10개소를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아암에 대해서도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한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의 내용을 보강하고,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소아환자의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부담이 큰 만큼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두 번째는 소아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 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히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