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케어 다음은 백신...전임 정부 겨누는 감사원

기사입력시간 22.08.30 11:22최종 업데이트 22.08.30 11:35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좌)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우).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치 감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케어에 이어 백신 수급까지 감사원의 칼날이 연이어 전임 정부의 핵심적 보건의료 정책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은 감사원을 적극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방역 물품 관련 감사는 시스템 감사”라며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번 감사는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원활히 공급되는 구조를 모색하고자 하는 감사다. 그리고 재정지원 감사는 간호조무사 등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재정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의 경우 다시 올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부 부처와 논의해 강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에게 해당 감사에 대한 질의를 했던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감사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와 1차 접종률이 비슷했던 덴마크, 캐나다, 일본을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백신수급 전략이 미비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4개 나라의 1차 접종 시작 후 210일간 접종률 변화를 비교한 결과 다른 나라들은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접종률도 꾸준히 오른 반면, 우리나라는 접종 시작 후 120~150일 사이 소위 백신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시는 2021년 6월 말에서 7월 말이다. 언론에서 백신 보릿고개라 칭했던 시기로 접종률이 완전히 정체된 수평 형태의 그래프가 한달 간이나 나타나고 있다”며 “이 시기 백신 부족으로 백신 접종이 한 달 이상 거의 중단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이 안정적으로 도입돼 7월부터 하루에 120만명씩만 접종했어도 10월에야 달성했던 접종률을 한 달 가까이 앞당길 수 있었다”이라며 “9월 한 달간 발생한 488명의 사망자와 893명의 중증환자 중 상당수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이 지난 23일 백신 감사를 포함한 2022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를 공개하자 ‘정치 보복’이라며 ‘전면 대응’을 선언한 상황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날인 24일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코로나가 심각한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하겠단 발상이 기가 막히다. 정치 보복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때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법령을 위반한 행정이 있는지, 회계상 잘못이 있는지를 집중 감사하게 돼있다. 언제부터 정책 감사를 하며 적절성까지 본인들이 하는 관행이 생겼는데 개별 부처 정책 전문가는 개별 부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어떻게 모든 전문가가 되겠나. 그럼에도 월권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를 전면적,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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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다음은 백신...전임 정부 겨누는 감사원

감사원 유경호 사무총장, 민주당 '정치 보복' 주장 일축...여당 서정숙 의원은 백신 보릿고개 언급하며 비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좌)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우).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치 감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케어에 이어 백신 수급까지 감사원의 칼날이 연이어 전임 정부의 핵심적 보건의료 정책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은 감사원을 적극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방역 물품 관련 감사는 시스템 감사”라며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번 감사는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원활히 공급되는 구조를 모색하고자 하는 감사다. 그리고 재정지원 감사는 간호조무사 등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재정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의 경우 다시 올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부 부처와 논의해 강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에게 해당 감사에 대한 질의를 했던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감사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와 1차 접종률이 비슷했던 덴마크, 캐나다, 일본을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백신수급 전략이 미비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4개 나라의 1차 접종 시작 후 210일간 접종률 변화를 비교한 결과 다른 나라들은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접종률도 꾸준히 오른 반면, 우리나라는 접종 시작 후 120~150일 사이 소위 백신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시는 2021년 6월 말에서 7월 말이다. 언론에서 백신 보릿고개라 칭했던 시기로 접종률이 완전히 정체된 수평 형태의 그래프가 한달 간이나 나타나고 있다”며 “이 시기 백신 부족으로 백신 접종이 한 달 이상 거의 중단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이 안정적으로 도입돼 7월부터 하루에 120만명씩만 접종했어도 10월에야 달성했던 접종률을 한 달 가까이 앞당길 수 있었다”이라며 “9월 한 달간 발생한 488명의 사망자와 893명의 중증환자 중 상당수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이 지난 23일 백신 감사를 포함한 2022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를 공개하자 ‘정치 보복’이라며 ‘전면 대응’을 선언한 상황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날인 24일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코로나가 심각한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하겠단 발상이 기가 막히다. 정치 보복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때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법령을 위반한 행정이 있는지, 회계상 잘못이 있는지를 집중 감사하게 돼있다. 언제부터 정책 감사를 하며 적절성까지 본인들이 하는 관행이 생겼는데 개별 부처 정책 전문가는 개별 부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어떻게 모든 전문가가 되겠나. 그럼에도 월권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를 전면적,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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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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