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문 케어 건보재정 누수 지적한 감사원에 경고장

기사입력시간 22.04.21 11:31최종 업데이트 22.04.21 11:31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사진=김성환 정책위의장 블로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 감사원에 경고장을 날렸다. 감사원은 최근 인수위에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의 심사 부실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의 폐쇄성 등의 문제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 자료를 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을 비판하며 문재인 케어 옹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 특별감사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 18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치적 기획 감사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최종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례적으로 인수위에 중간보고를 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재정건전성의 시각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민의료비 절감 혜택을 재정 낭비라 표현한 감사원의 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진정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60억 자산가가 7만원대 건보료를 납부하거나 불법 사무장 병원 개원으로 23억원의 건보 재정을 편취한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6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보료를 7만원만 낸 일과 윤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 불법개설에 관여해 23억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1월말 있었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인수위 보고 관련 감사원의 특정 관계자발 단독 보도가 이어진다. 기관과 매체의 야합도 문제고 감사원의 정치화도 우려스럽다”며 “감사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을 지켜주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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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 케어 건보재정 누수 지적한 감사원에 '경고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치적 기획 감사 보고 중단하라"...윤석열 당선인에 화살 돌리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 감사원에 경고장을 날렸다.

감사원은 최근 인수위에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의 심사 부실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의 폐쇄성 등의 문제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 자료를 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을 비판하며 문재인 케어 옹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 특별감사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 18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치적 기획 감사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최종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례적으로 인수위에 중간보고를 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재정건전성의 시각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민의료비 절감 혜택을 재정 낭비라 표현한 감사원의 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진정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60억 자산가가 7만원대 건보료를 납부하거나 불법 사무장 병원 개원으로 23억원의 건보 재정을 편취한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6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보료를 7만원만 낸 일과 윤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 불법개설에 관여해 23억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1월말 있었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인수위 보고 관련 감사원의 특정 관계자발 단독 보도가 이어진다. 기관과 매체의 야합도 문제고 감사원의 정치화도 우려스럽다”며 “감사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을 지켜주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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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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