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사실상 올해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대란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지만 정부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과 지난해 9월 20일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에 따라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하기 위해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벌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의료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2025년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아무런 비전도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임의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졸속 PA 제도화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가하다. 결국 정부는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혈세 투입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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