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07 11:45최종 업데이트 25.01.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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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의료공백 '의료대란' 가시화…전공의 지원율 8.7%, 빅5 전임의 지원율 45.5% 그쳐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PA 제도화' 대책 내놨지만…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투입 외엔 뾰족한 수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전국 176개 수련병원 3595명 모집 중 지원율 8.7%에 그친 가운데 국내 ‘빅5’병원이 실시한 전임의 1차 채용 결과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의 전공의 공백에 따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전임의들마저 수련병원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건강 보험 재정 투입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빅5병원의 채용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총 1243명 모집에 566명(45.5%)만 지원했다.

전년도 빅5병원 전임의 채용에 전체 1591명 모집에 1127명인 70.8%가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약 25% 가량이 빠진 것으로, 내년 3월 전공의이 미복귀가 확실시 되면서 업무 부담 등을 우려해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은 305명 모집에 155명(50.8%), 서울아산병원은 222명 모집에 154명(69.4%), 세브란스병원은 323명 모집에 116명(35.9%), 삼성서울병원은 217명 모집에 90명(41.5%), 서울성모병원은 176명 모집에 51명(29%) 지원했다.

특시 ‘필수진료과’의 전임의 지원율은 그야말로 대참사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는 각각 12명의 전임의 모집 공고를 냈으나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10명을 모집하는 신경과 역시 지원자가 0명이었다. 

서울성모병원은 7명을 모집하는 신경외과, 삼성서울병원은 8명 모집하는 신경외과, 3명을 모집하는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모두 0명이었다.

이처럼 사실상 올해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대란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지만 정부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과  지난해 9월 20일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에 따라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하기 위해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벌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의료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2025년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아무런 비전도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임의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졸속 PA 제도화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가하다. 결국 정부는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혈세 투입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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