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법인 의료기관 설립기준, 지자체 조례 만들어 공공성 강화

기사입력시간 19.01.23 05:54최종 업데이트 19.01.23 05:54

"의료법인 의료기관 설립기준, 지자체 조례 만들어 공공성 강화"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최 의원은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 공포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지자체별로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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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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