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1조 안팎 고정된 밴드…진료비 증가 현실 반영해야

기사입력시간 23.05.24 06:52최종 업데이트 23.05.24 08:45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매년 1조 안팎으로 고정된 밴드에 불만을 제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원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밴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의료전달체계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표출되면서 달라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병원계의 큰 숙제다"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밴드(추가소요재정)가 수년 동안 1조 안팎으로 결정되나 진료비 증가는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의료비 증가 등의 반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상 절대액수가 일정 수준에 고정돼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료비 증가에 맞는 밴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또 전년도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됐다. 환율의 영향으로 의료 재료비, 의약품 등 원자재나 제품 비용증가가 상당해 의료 부담이 훨씬 늘어났다"며 "이러한 물가인상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흑자가 유지되고 있고, 병원계 어려움을 고려해 밴드 상당 부분이 인상돼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병원협회는 또 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역전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 단장은 "병원급 의사 수 증가는 미미하나, 의원급 의사 수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수 자체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하는데 병원급은 감소하고 있다"며 "1차의료가 건전히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병원을 선호하는 소비자 입장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병원급 종사자 수 증가가 미미하고, 의료기관 수는 줄어드는데 의원급은 종사자 수와 기관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정부분 개원가에 유리한 환산지수에서 기인한 바가 있다고 본다"며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람직하게 갈 수 없다고 보며 이러한 왜곡 문제를 이번 수가협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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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1조 안팎 고정된 밴드…진료비 증가 현실 반영해야"

"수가역전현상으로 병원급 종사자 감소, 의료기관 수도 감소 추세…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매년 1조 안팎으로 고정된 밴드에 불만을 제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원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밴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의료전달체계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표출되면서 달라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병원계의 큰 숙제다"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밴드(추가소요재정)가 수년 동안 1조 안팎으로 결정되나 진료비 증가는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의료비 증가 등의 반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상 절대액수가 일정 수준에 고정돼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료비 증가에 맞는 밴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또 전년도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됐다. 환율의 영향으로 의료 재료비, 의약품 등 원자재나 제품 비용증가가 상당해 의료 부담이 훨씬 늘어났다"며 "이러한 물가인상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흑자가 유지되고 있고, 병원계 어려움을 고려해 밴드 상당 부분이 인상돼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병원협회는 또 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역전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 단장은 "병원급 의사 수 증가는 미미하나, 의원급 의사 수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수 자체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하는데 병원급은 감소하고 있다"며 "1차의료가 건전히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병원을 선호하는 소비자 입장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병원급 종사자 수 증가가 미미하고, 의료기관 수는 줄어드는데 의원급은 종사자 수와 기관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정부분 개원가에 유리한 환산지수에서 기인한 바가 있다고 본다"며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람직하게 갈 수 없다고 보며 이러한 왜곡 문제를 이번 수가협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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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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