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한 오류현상”...의협, “문케어 이후 쏠림현상 심화” 주장 반박

기사입력시간 20.01.10 12:08최종 업데이트 20.01.10 12:53

건보공단,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한 오류현상”...의협, “문케어 이후 쏠림현상 심화” 주장 반박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 보면 상급종병 증가율 그렇게 높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한 내용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

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상반기 총 진료비는 41조9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7804억원보다 14.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중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점유율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급액 증가는 2017~2018년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현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3분기에 상급종합병원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반면 같은 시기 환자 진료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매 분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 2019년 상반기 경우 종합병원보다 오히려 낮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비 관련 통계는 모두 ‘요양기관에 급여비가 지급된 날’ 혹은 ‘청구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추계나 정책 모니터링과 같은 분석연구는 ‘환자가 실제 진료 받은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평가돼야 안정적”이라며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상반기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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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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