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수가 보전 조치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의원회는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5년 안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건보 재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의원회는 “만일 정부가 원가보전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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