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 받아야 할 대상은 교육부·복지부

기사입력시간 24.10.02 22:48최종 업데이트 24.10.02 22:48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를 비판했다. 사진=최재형 전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의 서울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 실시에 대해 3일 "무리한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복지부·교육부야 말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 2일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보내며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감사 착수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즉각 강력한 대응’ ‘대규모 감사인력 투입’ ‘엄중히 문책’ ‘최대한 강하게 감사’ 등 관련 기사를 보면 휴학 승인 확산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교육부의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는 공직사회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비효율을 걷어내 공직 사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그 목적이 돼야 한다”며 “감사가 산하 기관을 겁박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들에 대한 강제 진급과 한국의학평가원(의평원)에 대한 탄압을 통해 의대 교육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의평원이 정원을 증원한 의대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라 불인정 평가를 하는 걸 막기 위해 의평원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 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불인정 평가를 받아도 국가적 대규모 재난이라는 구실로 몇 년씩 기존 평가를 연장해 의평원의 평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되든 말든, 우리 의대가 국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든 말든 의대정원 증원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들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교육부가 오히려 금년 교육과정 이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를 집중 감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서울의대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급작스런 증원을 밀어붙이고 정책 추진의 선후가 전도된 대규모 의대증원이 가져올 문제를 가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가 의료개혁의 목표인 듯이 행동해 의대가 제대로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부와 교육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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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 받아야 할 대상은 교육부·복지부"

휴학 승인한 서울의대 대상 교육부의 감사 실시 비판…"의대교육 질 저하 되든 말든 의대증원 하겠다는 것"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를 비판했다. 사진=최재형 전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의 서울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 실시에 대해 3일 "무리한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복지부·교육부야 말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 2일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보내며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감사 착수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즉각 강력한 대응’ ‘대규모 감사인력 투입’ ‘엄중히 문책’ ‘최대한 강하게 감사’ 등 관련 기사를 보면 휴학 승인 확산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교육부의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는 공직사회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비효율을 걷어내 공직 사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그 목적이 돼야 한다”며 “감사가 산하 기관을 겁박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들에 대한 강제 진급과 한국의학평가원(의평원)에 대한 탄압을 통해 의대 교육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의평원이 정원을 증원한 의대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라 불인정 평가를 하는 걸 막기 위해 의평원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 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불인정 평가를 받아도 국가적 대규모 재난이라는 구실로 몇 년씩 기존 평가를 연장해 의평원의 평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되든 말든, 우리 의대가 국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든 말든 의대정원 증원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들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교육부가 오히려 금년 교육과정 이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를 집중 감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서울의대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급작스런 증원을 밀어붙이고 정책 추진의 선후가 전도된 대규모 의대증원이 가져올 문제를 가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가 의료개혁의 목표인 듯이 행동해 의대가 제대로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부와 교육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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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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